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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의 후쿠시마 소송에 숨겨진 충격적인 뒷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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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기호 변호사 인터뷰


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
2013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


1. 박근혜 정부, 2013년 후쿠시마 방사능 현지조사 위원회 꾸림

2. 조사 결과 보고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옴

3. 왜 안 나오냐 물어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함

4. 그러던 중 갑자기 일본이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 풀라며 WTO에 우리나라 제소함

5. 소송에 근거로 쓰기 위해 가장 중요한
현지 보고서를 계속 기다림

6. 하지만 결국 조사 보고서는 안 나옴. 왜???
503정부 왈, "일본이 제소해서 조사 멈췄엉ㅋ"

7. WTO 재판부가 "그거랑 상관 없는데 왜 조사 안 함?"
오히려 우리나라 훈계함

8. 그래도 안 냄. 조사위 사실상 해ㅋ체ㅋ

9. 이 시기 박근혜 정부는
한일 50주년 국교 정상화 한다고 대대적 홍보함
동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진행.
일본은 도쿄올림픽 앞두고 나라 위상 재정립 한다고 염병 떰

10. + 미국 끼어들어서 "한국이 반드시 져야한다"는
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함

11. 1심 당연히 패소.
한국인 방사능 생선 머겅ㅋ 2번 머겅ㅋ

12. 민변 변호사 멘트
"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 줬기 때문에 정말 기적처럼 이겼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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